법령 법인세법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6년
2. 서울고등법원 2016.04.06 선고 2015누52472 판결
(1심 판결과 같음)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14년
3. 수원지방법원 2014.11.14 선고 2014구합51228 판결
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재화의 양도에 해당됨[국승]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
2012년
6. 수원지방법원 2012.02.03 선고 2011구합11069 판결
임대사업 소득금액 산정시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부분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2011년
2009년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8, 2009. 12. 29.
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법인세법제80조제2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
2007년
10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5두9552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7하,2060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11. 울산지방법원 2007.06.13 선고 2006구합1412 판결
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을 합병대가에 가산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2006년
12. 서울행정법원 2006.10.31 선고 2004구합36540 판결
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과 상계할 것인지 여부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헌법 2005년
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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